금융감독체계의 개편 방향


발표: 김홍범 (경상대 경제학과)
주제: 금융감독체계 개편론 분석: 미국·영국·EU와 한국
일시: 2009년 11월 23일 (월요일) 15:00 - 18:00
장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SK경영관 슈펙스홀 (58동 1층 131호)



김홍범 교수는 위기 이후 미국, 영국, EU의 금융감독체계 개편론을 분석하고 이와 비교하여 한국의 감독체계 개편론을 평가하였다. 그는 미국, 영국, EU가 위기 이후 전반적 관점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모색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금융감독체계 개편논의는 금융감독 체계의 일부에만 국한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금융감독체계 전반에 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단순히 감독모형의 선택 문제뿐 아니라 금융감독상의 구조적 왜곡과 불량지배구조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위/금감원의 이원적 구조, 금융정책과 감독의 금융위 집중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였다.